21일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며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려면 국방부와 합참, 남태령 수방사의 연쇄 이전이나 재배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 수십년 동안 군사안보 관련 기능을 용산에 집결, 보완 및 유지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런데 관련 기능을 다시 분산하면, 국방부의 핵심 기능인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약화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에는 합참의 수방사 시설 이용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만 있을 뿐, 핵심 지휘시설 재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나 예산은 언급조차 안된 상황이다.
군 전문가들은 시스템 안정화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안보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역대 합참의장 11명도 짧은 시간에 군 지휘통신체계를 이전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전직 합참의장들은 “당장 국방 전산망, 전시 통신망, 한미 핫라인 등 주요 통신망은 제 역할을 못 하게 되고, 국방부와 다른 부대들 역시 재배치될 경우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통합을 일컫는 C41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합참의 운용시스템이 불안정해지면 당장 다음달 예정된 한미 연합 훈련부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다음 달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앞둔 북한의 도발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합참의장이 같은 구역 내 ‘공존’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유사시 적에게 가장 좋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러시아 등 어느 나라도 군 통수권자와 지휘부를 한 구역에 두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급박하게 이전하는 만큼, 시설 재건축 과정에서 군 보안사항의 누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집무실 이전이 안보에 큰 문제가 없다’는 윤 당선인의 발언에 “그것은 안보를 너무 모르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 계획을 발표하며 지하 벙커를 언급한 데 대해선 “그런 것도 사실 보안이다. 지하 통로가 있다 등등 그런 것을, 공공연히 보안 사항이 노출되는 것 같다”며 “언론에 청와대 경호 방호나 국방부와 합참 이런 것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지 않나. 안타깝고 우려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