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는 김근식, 300시간 심리치료 받았지만 ‘재범 고위험군’ 분류

By 이현주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십여 일 뒤 자유의 몸이 된다.

김근식은 수감 중 가장 높은 동급인 심리 심화 과정을 총 300시간을 이수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높은 재범 가능성이 나타나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JTBC 뉴스

5일 JT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근식은 수감 중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가장 높은 등급인 심화 과정을 들어 총 300시간을 이수했다.

그런데 이후에도 재범 위험성이 남아있다고 평가돼 추가 과정도 이수했다.

다만 성충동 관련 약물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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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이 시행되기 전 형이 확정돼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김근식은 2006년 6~9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5년을 복역한 뒤 출소 16일 만에 다시 저지른 범행이었다.

피해 아동은 1명(17세)을 제외하면 모두 만 13세 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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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를 다 치른 김근식은 오는 17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다.

전문가들은 김근식에게 성도착적인 성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JTBC 인터뷰에서 “모르는 아동을 반복적으로 선택(범행)하는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나온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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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김근식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 내역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출소할 때까지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입장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김근식이 출소한 후 거주지가 확정되면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과거 범행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불안감이 커지자 김근식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전담 관제 요원이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24시간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