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서울과 수도권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를 검토하고 나섰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인재 공급”이라고 질책한 지 하루 만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8일 “(반도체 인력을 산업계에서 원하는 수준만큼 양성하기 위해) 지금보다 파격적인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교육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대학에 적용되는 정원 규제를 첨단 분야에 한해 풀기로 했다는 설명도 더해졌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 정원이 늘면 지방대는 신입생 모집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수도권 대학들의 입학 정원이 묶여 있는 것 역시 지방대 황폐화를 막기 위한 장치다.
이 때문에 교육부의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대 살리기’ 공약과도 충돌하는 모양새다.
장 차관은 지난 7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반도체 인력 양성을 주문하는 윤 대통령에게 이를 언급했다가 “국가 미래가 걸린 일인데 규제 타령한다”는 취지의 강도 높은 질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언급 하루 만에 지방대를 위한 안전장치 해제를 예고하면서 지방대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인문·사회 등 다른 분야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일도 교육부의 과제가 됐다.
한편, 심각한 인력난에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는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이다.
2023학년도 반도체 학과 관련 입학 정원은 약 1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반면 반도체 전문 인력은 2020년 업계 최소 기준으로 1621명이 부족하다고 집계됐고, 올해부터 10년간 3만명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