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사병이 초급 간부에게 한턱내는 풍경이 자연스러워질 수도 있다.
2025년부터 병장 봉급이 초급 부사관·장교의 벌이를 역전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통해 ‘병사 월급 200만원’ 로드맵을 발표했다.
올해 82만원 수준의 병사 월급은 내년 130만원, 2024년 165만원, 2025년엔 205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소위 1호봉의 봉급액은 175만5500원, 하사 1호봉의 봉급액은 170만5400원이다.
직업군인의 봉급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적용되는데, 내년에는 4급 이하 공무원 급여 인상률은 1.7%다.
이 같은 급여 인상률이 2025년까지 이어지면 소위 1호봉은 184만원, 하사 1호봉은 179만원에 그치게 된다.
초임 부사관·장교 모두 1호봉 월급이 2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군인 봉급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각종 수당을 합하면 실제 보수는 월 200만원을 넘지만, 봉급 역전 현상이 지워지는 건 아니다.
이는 군 문화와 조직 구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편제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실제로 벌어진 복무기간 격차로 인해 매년 간부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다.
여기에 봉급 메리트조차 사라질 경우 초급간부 지원자는 더욱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상에서도 병사보다 낮은 급여를 받으며 긴 복무 기간과 큰 책임감을 감당할 간부 지원자가 어디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간부 지원율 하락을 막기 위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단기복무장려금을 50% 올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장교는 600만원에서 900만원, 부사관은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각각 장려금이 인상된다.
한 군 간부 지원 예정자는 “병사 봉급은 올려주고 간부는 수당만 늘려주면 차별당한다는 느낌이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간부 월급 인상을 고심 중이지만, 문제는 돈이다.
3년 후 200만원까지 병사 월급을 끌어올리려면 매년 5조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간부 봉급까지 인상한다면 한해 8조~10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