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를 지난 7월부터 역대 최대폭으로 인하했지만, 그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놓기로 했다.
12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사의 지역별 판매량과 판매단가 공개를 추진 중이다.
공개 대상에는 석유정제업자별로 판매한 석유제품에 대해 일반 대리점, 주유소 등 판매 대상별 가격도 포함된다.
정부는 기름값이 폭등하자 세 차례에 걸쳐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인 37% 낮췄다.
문제는 주유소들이 가격 인상 요인이 있을 때는 즉각적인 가격 인상에 나서지만 반대일 경우에는 소극적이라는 것.
얌체 같은 주유소의 행태에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일각에서 유류세 인하분이 정유사나 주유소 등 업계 마진으로 흡수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번 조치는 정제업자와 주유소가 유류세 인하분만큼 가격을 낮추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정부가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오피넷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소매 판매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정유사가 지역마다 얼마에 휘발유를 공급하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소매 판매가와 대조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도 유류세가 정상 수준 대비 30% 인하될 것으로 상정하고 세수를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