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체 가구의 약 5%를 차지하는 20만 반지하 주택이 앞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지하와 반지하는 주거 목적으로 전면 불허하고, 이미 허가한 반지하도 향후 20년 안에 모두 없애기로 했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이번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관련해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2년 개정된 건축법 제11조에는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 가능하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침수 우려 구역 등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주거 목적의 건축 자체를 전면 불허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해, 현재 주거용으로 쓰이는 반지하를 순차적으로 없애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주거비다. 집값 부담으로 반지하에 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큰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월 10만 원 정도의 주거 바우처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서울 집값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다.
반지하 주택 집주인들의 재산권도 논란이다. 세입자가 나가면 그만큼 수입이 줄고,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런 집들을 사들여 주민 공동창고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하지만, 역시 재원 마련이 관건이다.
약 20만 가구의 반지하 주택을 없애려면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