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수년간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의 남편 차량 밑으로 들어가 고의로 브레이크를 파손했다. 그러나 특수재물손괴죄만 적용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 같다며 법의 엄정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다.
경상북도 포항시에 사는 A씨는 당시 지인들과 모임을 하고 있었다. 오전 2시쯤 누군가 A씨 차량 밑으로 들어가 5분가량 머물다 나오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주차장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CCTV를 감시하던 중 이런 장면을 보고 A씨에게 차를 가지고 귀가하면 위험할 것 같다고 말해주었다.
실제 CCTV 영상을 보니 내연남은 주차장으로 진입한 후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신속하게 A씨의 차 밑으로 들어갔으며 일을 마친 뒤에는 차 밑에서 빠르게 빠져나와 사라졌다.
A씨가 아침에 차량을 확인하니 브레이크 오일선이 절단됐고 차량 밑에는 오일이 흘러나와 고여 있었다고 한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두려운 일이라고 판단한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난 사실은 A씨에게 더 충격적이었다. CCTV의 남성은 경찰이 추적한 결과 A씨의 아내와 3년간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이었으며, 사건 당일 A씨를 몰래 따라와 새벽 시간을 기다렸다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A씨는 내연남이 자신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경찰도 살인 미수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내연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그의 휴대전화 포렌식은 물론 통화 내역, 문자 발송, 보험 가입, 동선, 평소 행실 등을 살폈으나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달 초까지 무려 4개월간의 조사를 마치고 내연남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이달 21일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여러 정황을 종합한 결과 내연남이 사건 당일 단독으로 우발적인 범행을 벌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담당 검사와 소통하며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내연남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된 것도 억울한 데 나를 죽이려 한 그가 살인 미수가 아닌 특수재물손괴죄만 적용받는다는 사실은 더 충격적이다. 변호사 얘기는 그가 초범이고 살인도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브레이크가 파손된 차량을 몰고 가다 사고가 났어야 살인 미수죄로 처벌하는 것이냐. 차량이 주차돼 있던 곳은 내리막길이 심해 만약 차를 몰았다면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다. 그날 이후 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불안하게 지내고 있으며 일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