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들이 5G 요금제로 판매 실적은 올리면서, 정작 통신망에는 투자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통신사가 홍보한 ’20배 빠른 5G’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던 것이다.
이에 정부는 통신사들이 5G용으로 받아간 주파수를 박탈하는 초강수 조치를 내놨다.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에게 배정된 5G 통신용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일부 뺏거나, 이용 기간을 단축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지국 설치 실적을 평가한 결과, 투자 이행 조건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평가 결과는 처참했다.
100점 만점에 SKT는 30.5점, KT는 27.3점, LG U+는 28.9점을 받았다.
즉, 통신사들은 정부가 정했던 최소 기지국 개수도 채우지 못한 것이다.
통신 3사는 5G 요금제로 올 3분기까지 총 3조 6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그러나 기지국 설치 등 투자는 외면한 셈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와 LG U+ 측에 5G용 주파수 대역을 박탈하기로 했다. 또한 SKT 측은 내년 5월까지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의 통신 3사 이외에, 새로운 4번째 통신사가 나오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