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불법체류자 대규모 사면’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한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조 의원은 ‘외국인 불법체류자 39만 명 대사면’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있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기록이 있고 한국말하고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을 일회성으로 대사면 하는 방법이 이분들을 단속하고 추방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불체자를 쉽게 쉽게 전환하는 식의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줄 경우 불체자를 쉽게 양산하는 효과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한 장관은 “2003년에 한 번 대대적으로 풀었던 적이 있다. 몇 년 뒤 통계를 보면 오히려 ‘한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프트하다’는 식의 메시지가 갔다”라고 말했다.
이어 “브로커들도 암약하게 되고 단기간에 풀었던 만큼 거의 육박할 만큼, 2005년에 아마 10만 명 가까이 늘었던 경험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불체자 문제는 단지 불체자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형평성’과 ‘법감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한 장관은 “정상적으로 비자를 받아서 일한 분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우리 젊은 층이 일자리를 뺏긴다는 나름대로 이해할 만한 반발심을 가진 부분도 보듬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건설시장 등 저숙련 노동시장에서 외국인들 때문에 임금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충분히 일리 있다”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불법 외국인 노동자는 세금을 안 내도 돼 여러 가지로 고용주들에게 편리하다. 음지에 있는 39만 명을 양지로 올려 4~5년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우리 경제와 국민 정서에도 도움 된다”라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