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였던 병사 월급 200만원이 구체화되면서,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처우 개선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5일, 윤 당선인의 공약 원안인 ‘취임 즉시 이병부터 월 200만 원’을 국정과제화한다고 밝혔다.
공무원·경찰·소방 노조는 인수위의 이런 방침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며 처우 개선을 호소했다.
지난 27일 소방노조 관계자는 서울경제와 인터뷰하며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면서도 처우가 좋지 않다”며 병사 월급만 높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 전국공무원노조 측도 마찬가지다.
소방·경찰관과 공무원 기본급은 아직 200만 원도 되지 않는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현재 공무원들은 식비를 포함해 190만 원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소방공무원도 “현재 9급 공무원 1호봉의 기본급은 168만 원 정도인데 병사 기본급이 200만 원으로 오른다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또 다른 경찰공무원은 “병사 월급 인상에는 찬성하지만 나라를 위해 일하는 다른 공무원들의 처우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병사 월급은 이병 51만 원, 일병은 55만 원, 상병은 61만 원, 병장은 67만 원이다.
병사 월급 200만원이 현실화될 경우 공약 실행에 필요한 예산은 매년 5조 1천억원 수준.
이는 54조 6000억원에 달하는 국방예산의 9.3%에 해당한다.
인수위는 현재 병사 월급을 유지한 채 인상분 차액을 전역 시 목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