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서울경제는 인수위가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취임 즉시 이병부터 월급 200만원’을 국정과제화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재원 마련 때문에 내년부터 해당 공약이 이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인수위는 취임 즉시 공약 이행을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강구하고 있다.
급여 지급 방식은 매달 적립해 전역 때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장 필요한 예산 부담은 덜면서 전역 시 목돈으로 학비나 사회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모든 병사에게 올 7월부터 월급을 200만 원씩 지급하려면 추가 재원 약 2조 5500억 원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 약 30조 원 이상의 재원 지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추가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적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전역 때 월 200만 원에 상응하는 목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월급은 기존대로 지급하고 전역 시 월 200만 원에서 부족한 차액을 목돈으로 지급한다면 올해 필요 예산이 5000억 원대로 줄어든다.
예를 들면 8월 전역자 133만 원, 9월 전역자 266만 원, 10월 전역자 399만 원 등만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병사들도 월급보다 목돈 지급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 진행한 투표 결과를 보면 목돈으로 지급받고 싶다는 병사가 매달 받고 싶다는 병사보다 14배 더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