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식 병무청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의 원칙인 공정성에 어긋날 수 있는 데다, 저출산 영향으로 병역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병역특례에 해당하는 보충역을 추가로 늘리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 청장은 20일 “지금 젊은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인데, 병역특례인 보충역을 더 늘린다면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은 좌절감, 상실감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BTS를 특정해 (병역특례를) 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병역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이행해야 하는 것이고, 병무청은 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공정한 병역’ ‘형평성 있는 병역’을 대원칙으로 한다”며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병역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BTS 병역특례 문제를 계기로 보충역 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전체적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병역특례인 보충역을 점점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순수예술 분야의 보충역도 줄여가야 하는데, 대중문화예술 분야를 새로 추가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현재 클래식, 국악, 발레 등 보충역에 편입하는 문화예술 대회가 42개가 있는데, 지금 운영되는 대회들도 목적에 적합한지 검토할 것”이라며 보충역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이 청장은 “BTS의 성과는 분명 대단한 것이지만, 그 보상이 병역의무 이행과 연계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여러 의원이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는데, 국회가 대책을 내놓는다면 병무청도 거기에 따라야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법률안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할 땐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제시하게 돼 있는데, 해당 법률안을 잘 판단해서 병무청도 필요한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