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부터 열흘간 투표가 진행된 국민제안 탑(TOP) 3 선정이 중단됐다.
대통령실이 1일 ‘국민 제안 온라인 국민투표’의 최종 우수 제안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해 세력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인위적으로 순위를 왜곡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다소 투표의 어뷰징 사태가 있어서 당초 저희가 얘기한 우수 제안 3건을 선정하기로 했지만 이번에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복 투표 등이 과도하게 발생하면서 어떤 제안이 호응도가 더 높은지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실제 투표 결과, 전체 좋아요 수는 567만여개로 10개 제안에 대한 ‘좋아요’ 수는 약 56만~57만 개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6월 ‘국민제안’ 사이트를 개설해 1만3000건 가량의 제안을 받았다.
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철폐, 최저임금 차등적용, 9900원 K-교통패스 등 10건을 우수 제안으로 추렸다.
국민투표를 통해 상위 3개의 우수 제안을 뽑아 향후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결국 최종 선정은 중단됐다.
대통령실은 “해외 IP 등에서 어뷰징이 들어와 차단하려 노력했지만 우회하는 방법으로 비슷한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라며 외부의 조직적 방해를 의심하고 있다.
다만 비정상 접속이 언제, 어떤 경로로, 어떤 제안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는지 등 어뷰징 판단의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또 어뷰징과 관련 업무방해 등 수사 의뢰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으로 하기는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의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복 투표 등의 기술적인 문제가 예상됐음에도 대응책 마련이 미비했다는 것이다.
국민제안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투표에 부칠 우수제안을 선정하겠다는 구상은 정부 입맛에 맞는 안건만 고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발표 당시부터 논란이었다.
실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민감한 이슈가 10개 안건에 포함되면서 비판은 한층 더 거세졌다.
한편, 국민제안은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소통 창구로 지난 정부의 ‘국민청원’ 제도를 폐기하고 신설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