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또 다시 경신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2분기 기준 0.7명까지 낮아졌다. 올해 연간 합계 출산율은 0.6명 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3년 6월 및 2분기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출생아 수는 5만6087명으로 집계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062명(6.8%) 감소했다.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01명으로 집계되며 전년 동기 대비 0.05명 줄었다. 지난해 4분기(0.702명)보다 소폭 낮아 이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다시 섰다. 2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은 2012년(1.26명) 정점을 찍고 이후 꾸준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0.53명), 부산(0.66명), 대구(0.67명), 인천(0.67명) 등 대도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전남(0.94명), 강원(0.87명), 충북(0.87명) 등 인구가 적은 시골지역은 평균보다 높았다.
꾸준히 1.0명 이상의 출산율을 기록해 온 세종도 지난 2분기에는 0.94명에 그쳤다.
통상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합계출산율이 더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접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첫째아 평균 출산 연령은 33.0세로 0.4세, 둘째아는 34.2세로 0.1세 상승했다. 2002년 첫째아를 출산한 여성의 평균 연령은 28.3세였는데 20년 만에 4.7세 상승한 것이다.
정부는 이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 유급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다만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생아가 태어나 만 2세가 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영아기 양육비용은 총 146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1세 미만 양육아동에 대한 부모급여 지급액이 최대 100만원까지 늘고, 영아기 특례 대상 아동 연령과 급여 상한액도 높아진다.
소득 기준이 연 7000만원 이하에 불과해 맞벌이 부부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을 연 1억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이 대출 상품은 시중 금리에 비해 1~3%포인트 낮은 금리로 제공한다.
연간 7만호의 아파트는 출산 가구에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