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신청 이틀 만에 이의 신청이 수만 건 제기된 데 대해 여당이 처리 과정에서 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신청 3일째인데 지난 이틀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이의 신청이 무려 2만 5,800여 건”이라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불만 요인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 구제하는 방안을 당도 정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의 신청을 하는 사람들에게 증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최대한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지원금을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설명했다.
추가 지원으로 예산이 초과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추계할 때도 정확히 88%에 맞춰놓은 것이 아니라 약간 여지가 있기에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88%보다는 조금 더 상향,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90% 정도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홈페이지의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 신청을 받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10월 말에는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7월 7일 이후 손실보상 프로세스가 제도적으로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를 설계해 9월까지는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면 10월 말부터 지급 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