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국민들에게 받은 민원·제안·청원 중 정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0개를 선정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0일 “‘국민제안’에 현재까지 접수된 1만2000건의 민원·제안·청원에서 ‘국민제안 탑10’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사위원들이 면밀히 심사했다”며 “국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제안을 시급히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기준으로 10건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새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은 6월 23일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약 1만2000여 건(온라인 9000여 건, 오프라인 약 3000여 건)의 민원·제안·청원을 접수받았다.
다양한 분야의 민간·공직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 세 가지 기준으로 10개 제안을 최종 선정했다.
여기에는 ‘반려동물 물림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월 9900원 무제한 K-교통패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 허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21일부터 열흘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국민제안 탑10’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투표를 진행한다.
여기서 확정된 상위 3개의 우수제안은 국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