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부터 도입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주부터 완전히 해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선언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풀기도 했으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함에 따라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등 거리두기를 다시 시작해 지금까지 유지해왔다.
다음 주부터 ‘거리두기 완전 해제’가 시행되면 코로나19 유행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2년 1개월 만의 일상 복귀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의 인원·시간 제한이 완전히 없어진다.
행사·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실내 영화관·공연장·체육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먹는 행위도 허용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 지침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때 내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부분 없애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중한 방역 해제’를 주문함에 따라 적용 시점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 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장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 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