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의 군사기본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징집 대상인 모든 남성들이 복무 첫 단계로 훈련소에서 4주 동안 받는 기초군사훈련을 여성들도 의무적으로 받게 하자는 것.
여기에 군필 남성만 받아온 예비군 훈련까지 여성들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자강의 시작”이라며 “여성의 군사기본교육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당권주자인 김 의원은 연일 이어지는 북한 도발과 관련해 “과감한 자위력 확보에 나서야 할 때” “핵무기는 대칭성을 가진 핵무기로만 막을 수 있다” 등의 강경 발언을 이어왔다.
이번 메시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SNS를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 공약을 올렸던 것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던 2030 남성 당원들의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여성들을 군대에 입대시켜 사격 훈련을 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남성 병력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성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18일에도 SNS에 글을 올리며 “여성의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추진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의 군필 남성 중심의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의 대상을 특정 연령대에 도달한 여성으로 확대해, 출퇴근 방식이나 2박 3일 정도의 입소 훈련방식으로 기본적인 응급조치, 화생방·방사능 대응방법, 총기류 관리법, 포격 시 대응 요령 등 유사시를 대비한 생존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여성 징집문제는 다양한 논쟁이 진행 중이지만, 그 이전에라도 우선 시급하고 실현가능한 일부터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를 담은 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최근 군 병력 자원 감소를 계기로 여성 징병제를 비롯한 각종 방안이 논의돼 왔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여성 징병제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며 “여성 징병제는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며,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