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22일 김 의원은 “당대표 정책 공약으로 내세운 ‘여성군사기본훈련’ 도입을 위한 1호 법안으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설 명절 직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남성 중심인 민방위 훈련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성도 심폐소생술이나 제세동기 사용법 같은 응급조치를 익히고, 산업재해 방지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 교통·소방 안전교육 등을 이수해 각종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국민 안전, 사회 갈등 없는 양성평등 병역 체제를 위한 첫 단계로 ‘민방위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라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 훈련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 “여전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남성 중심의 군 병력 자원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설 연휴 직후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 여성군사기본훈련 도입을 즉각 추진하기보다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성의 기본생존 훈련을 위한 관련 입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페이스북에 ‘여성의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추진!’이라는 글을 적은 뒤 꾸준히 관련 목소리를 내왔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는 ‘양성평등 병역체제 도입’을 내세웠지만 당대표 선거의 열쇠를 쥔 이대남(2030 남성당원)을 겨냥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투표권이 있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은 2021년 6월 28만명 선이었지만 지금은 80만명이 넘는다.
이들 중 2030이 30%를 웃돌고 새로 가입한 2030당원 중 남성 비율이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