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소식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지난 3일 현재 30만원인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10년)을 어렵게 채운 서민들은 “지금까지 낸 돈 이자는 안 받을 테니 원금만이라도 돌려 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연금은 매달 월급에서 세금처럼 떼인다.
그렇게 최소 10년 동안 보험금을 내고도 받는 금액은 기초연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고령자가 받는다.
혼자 살면 월 40만원, 부부가 함께 받는다면 월 64만원(부부감액 20% 적용) 수준이다.
현재 국민연금 평균액이 월 55만원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사람보다 내지 않은 가구의 기초연금이 더 많은데,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느냐는 것.
물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면 평균 연금액도 늘어나겠지만, 겉으로는 국민연금 가입으로 얻는 혜택이 미미해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려운 형편에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가입자들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액을 줄이는 감액장치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30만7500원)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깎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기초연금 인상안이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과거 월 10만원으로 시작한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 20만원, 문재인 정부 30만원 등 대선을 치를 때마다 10만원씩 올랐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주요국 가운데 최악이기 때문이다.
OECD는 한국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줄이고, 지급액을 높이는 ‘선별적 복지’ 강화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