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몸무게를 줄여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MI(Body Mass Index·체질량 지수)가 17 미만이면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등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약 50㎏이던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이기 시작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1일 제주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67.6㎝, 체중 43.2㎏, BMI(Body Mass Index·체질량 지수) 15.3으로 나와 신장·체중 불시측정 사유로 보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그해 12월 7일 신장·체중 불시 측정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체중을 줄여 체중 42.9㎏, BMI 지수 15.3으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줄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병역법 제86조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자는 징역 1이상 5년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