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방 분야 대표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원’ 이행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2일 인수위 외교안보분과는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국방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과 관련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다만, 월급 인상 시기를 두고 이견이 제시돼 ‘즉각 시행’ 여부에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 당선인 측이 즉시 이행을 요구한 반면 국방부는 일정 시기를 두고 실현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문제는 돈이다.
올해 병사 월급은 51만100~67만6100원이다. 병사 월급 인상분에 필요한 예산만 당장 5조 10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형평성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하사와 중위의 월급은 170만~192만 선이다.
각종 수당을 합치면 소득은 더 많겠지만, 기본급이 병사보다 못하다면 부사관과 장교의 불만은 불 보듯 뻔하다.
결국 병사 월급 인상과 함께 간부 기본급도 올리게 되면 소요 예산은 최대 10조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9급 공무원 1호봉(월 168만 원)보다 병사의 급여가 높아지면 공무원 사회 전반의 형평성 시비로 번질 수 있다.
올해 국방예산 54조 6112억 원 중 약 20%를 인건비로 지출하면 그만큼 국방 전력이 손실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올해 예산 지출 조정을 통해 재원을 추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와 기획재정부가 구체적인 예산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모병제 국가인 세계 최강 미군 2년 차 미만 상병의 월급은 2100달러(한화 255만원) 수준이다.
이를 고려하면 ‘병사 200만원 월급’ 공약 이행시 우리 군 병사는 미군 못지않은 수준의 월급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