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 주행속도를 제한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감소에 큰 효과를 보였지만, 대통력직인수위원회의 “비효율적”이라는 말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 안전보다 정권 눈치가 더 중요하냐”며 결정 재고를 촉구했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제한속도를 상향할 도로 점검에 나섰다.
후보에 오른 구간은 총 24개소로 최종 선정된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까지 올라간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 내 일반도로를 시속 50㎞, 주택가 등 주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을 의미한다.
지난해 4월 도입된 후 해당 정책이 적용된 도로에서는 보행 사망자가 줄어든 효과도 있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정책 도입 후 100일간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적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보행 사망자는 139명으로 전년(167명) 대비 16.7% 감소했다.
하지만 운전자들 사이에선 교통 체증 등을 호소하는 의견도 있었다.
교통안전공단 측정 결과 안전속도 5030 시행 전보다 이동 시간이 2~3분 정도 더 소요돼 신호가 한 번 더 걸리는 정도로 나타났다.
여기에 안전속도 5030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실시한 여론 조사결과를 보면 안전속도 5030 조정 방안에 일반인 92,2%, 운전자 90.8%가 찬성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는 지난 4월 5일 “5030 정책을 완화하고,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정책이 비효율적이라는 여론을 반영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만약 제한속도 기준을 다시 상향하게 된다면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차량속도에 따른 사망 가능성은 시속 50㎞일 때는 사망률이 55%에 불과하지만 시속 60㎞일 때는 85%로 급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수위 한 마디에 보행자 안전정책을 뒤집었다”며 “국민 안전보다 정권 눈치가 더 중요한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