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차구역 3칸을 차지한 벤츠가 논란이 된 가운데 다른 지역 주차장에서도 ‘민폐 주차’하는 차들이 등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A씨가 ‘주차 참교육 현장’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에는 주차구획 3칸을 가로질러 주차한 벤츠 사진이 포함됐다.
주민들은 민폐 벤츠 차주가 주차장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차량 두 대를 앞뒤로 바짝 붙여 주차했다. 이 사건이 지상파 뉴스에도 나오는 등 큰 화제가 됐다.
‘가로 주차 벤츠’ 사라지자 또다른 빌런들 등장
그런데 해당 아파트에서 또다시 ‘가로 주차’한 차량이 등장했다. A씨 지난 14일 또 보배드림에 “새로운 빌런을 소개해 드린다”며 다른 차의 사진을 공개했다.
새로 공개한 사진에는 흰색 탑차와 승용차가 각각 주차구획 3칸을 차지하고 주차를 한 모습이 담겼다.
A씨는 “탑차에는 주차금지 경고 스티커가 붙어 있으며, 하얀색 승용차에는 차량등록 스티커는 있는데 우리 단지 스티커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에 문제가 된 벤츠는 뉴스에도 나오고 사건이 커지고 나니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벤츠 차량이 사라진 것으로 보아 같은 차주가 다른 차량을 가져와 보복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장애인 구역에 떡하니… ‘대각선 의정부 벤틀리’
같은 날 의정부에서는 상습적으로 무개념 주차를 한 벤틀리가 등장했다.
보배드림에는 14일 ‘의정부 주차 고수 벤틀리도 벤츠에 질 수 없어 도전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게시한 B씨는 그동안 벤틀리가 경차와 장애인 주차구역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대각선 주차를 한 사진 10장을 올렸다.
B씨는 “의정부 한 아파트의 유명한 벤틀리”라면서 “몇 달 동안 저렇게 (민폐 주차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벤츠) ‘참교육’ 영상이 뉴스까지 나와서 의정부 벤틀리도 질 수 없어서 올린다”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익명으로 대신 올린다”고도 했다.
또다른 제보자 C씨는 “무단 주차하고있는 주차 빌런(벤틀리) 때문에 200세대가량의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C씨는 “차주는 키 큰 20대 중반 남성인데 팔, 다리에 문신을 하고 있어 입주민들이 두려워 직접 나서지도 못하고 있다. 관리소에서 연락해도 ‘무대포’로 막 나간다는 회신만 온다”고 말했다.
‘민폐주차’ 해결 방법은?
민폐주차는 개인 간의 일회성 갈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0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 건수는 314만 건이었다. 지난 4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7만6000여건에 달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상 공동주택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해도 단속이 어렵다. ‘주차 참교육’을 한답시고 섣불리 차량에 손을 대거나 운행을 방해할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해 대법원은 주차된 차 앞뒤로 장애물을 바짝 붙여 놓아 차를 가로막은 데 대해 재물손괴죄 판결을 내렸다. 장애물을 바짝 붙인 행위로 장시간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돼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쳤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고 민폐 주차에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민폐 주차’ 자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도로에서의 ‘민폐 주차’는 ‘일반 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발하거나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