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9일로 마무리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이 종료됐다.
국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던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자료들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는 안내만 접할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대통령비서실 온라인 창구로서의 ‘청와대 홈페이지’는 더는 존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모토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만인 2017년 8월 19일 개설됐다.
지난 2월까지 총 5억 1600만명이 방문했다.
일일 평균 670건의 청원이 게시돼 같은 기간 누적 청원 게시글은 약 111만건에 달한다.
30일 내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청와대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한 청원은 현재까지 총 28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청원은 769만명의 동의를 얻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다.
청원 이후 온라인 성착취 대응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가 생기고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시청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이 국가 정책 수립에도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사례와 학교폭력 피해, 데이트 폭력 등 드러나지 않았던 수많은 사건이 국민청원을 통해 공론화되면서 실마리를 찾아가기도 했다.
지난달 여론조사 결과 국민청원에 대해 64%는 ‘국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였다’고, 58%는 ‘시민 정치참여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반대로 청원 게시판이 사회적 갈등과 혐오를 고스란히 노출하는 장이 되기도 했다.
‘조선족(중국 동포)·외국인 노동자·난민 추방’ 등 국내 원주민이 아닌 집단에 대한 적대심을 드러내는 게시글이 꾸준히 올라온 것이 한 예다.
특정 성별과 지역을 비하하는 청원도 적지 않았다.
2020년 ‘생후 25개월 된 딸이 이웃에 사는 초등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청원은 가해자가 존재하지도 않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런 이유로 국민들의 참여로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뤄지는데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각종 사회 갈등이 표출되는 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차기 정부는 국민청원을 당장 폐지하진 않지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 ‘광화문1번가’ 등과 하나로 통폐합해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