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병사 월급 200만원 인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 자료에서 “급식 만족도를 높이고 병영생활관을 2내지 4인 기준실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정적 병력 충원을 위한 방안으로는 현역병 입영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단기복무간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2025년까지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군무원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7~9급 군무원이 받는 실수령 월급보다 병장 월급이 더 많아진다는 이유에서다.
군무원은 주로 각급 부대에서 행정, 시설과 무기 관리 등을 맡는 민간 인력으로 봉급체계는 일반직 공무원과 같다.
2022년 군무원 7급 1호봉의 봉급은 192만9500원이며, 9급 1호봉은 168만6500원이다.
‘군무원 갤러리’에는 “병장월급이 7급 군무원 월급보다 많아지는 게 정상이냐”라며 군무원 처우가 병사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군인 봉급 역전’ 현상을 우려하는 반응도 많다.
2022년 하사 1호봉의 봉급은 월 170만5400원, 중사 1호봉은 179만1100원이다.
소위 1호봉은 175만5500원, 중위 1호봉의 경우 192만900원이다.
한편, 지난 1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언론을 통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즉시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재원 마련의 어려움과 초급 간부와의 월급 역전 현상 등 부작용을 우려해 ‘2025년까지 목돈 지급’을 제안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병장 월급을 순차적으로 끌어올려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병장 기준 봉급 150만원에 월 55만원의 자산형성프로그램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병사 봉급 200만원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2022~2026년 병사 봉급 예산은 기존 예산보다 3조 원가량 증가한 16조 6410억 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