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

By 김우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의 효력이 일부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00여 명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인 17종 시설 중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또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고, 따라서 청소년은 백신 접종 없이도 전부 출입할 수 있다.

다만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 방역패스는 종전 그대로 유지된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신청은 각하하고,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만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효력 정지는 서울시에만 적용된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패스는 그 자체로 백신미접종자의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이 분명하다”며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그러한 제한은 수단의 적합성과 최소침해성, 비례성 등의 한계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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