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32,000,000,000,000원” 지금까지 전 세계 각국에서 중국에 청구한 손해배상금액

By 윤승화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한다!!”

중국손해배상 소송장이 날아들고 있다.

코로나19 사실을 초기 은폐하고 미흡한 대처로 피해를 키웠다는 이유에서다. 지금까지 집계된 손해배상액 규모만 32,032,000,000,000,000원이다.

지난 23일(한국 시간) 호주 공영방송 A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버먼 법무그룹은 앞서 지난달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에 중국 정부를 상대로 6조 달러(한화 약 7,392조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의 책임을 묻는 해당 손해배상 소송에는 코로나19에 감염돼 피해를 입은 미국 국민은 물론, 영국 등 총 40개국 1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해당 소송에 참여한 시민 중에는 일가족 10명이 감염되고 이 가운데 아버지 등 2명이 사망한 경우(미국인)도 있다.

신화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이처럼 코로나19 피해를 본 미국 시민들에게 중국 정부를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론 라이트와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의회에 하원 결의안 6524호를 제출하고 “중국이 의도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다른 나라를 호도했다”며 “중국의 국가면제(state immunity)를 박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미주리주 또한 주 정부 차원에서는 최초로 중국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인도 변호사협회도 중국이 코로나19를 전 세계로 확산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중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인도 변호사협회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규모는 20조 달러, 한화 약 2경 4,640조원에 달한다.

협회는 해당 소송 제기에 앞서 국제법률가위원회(ICJ)와 공동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도 “중국이 세계 각국 사람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엄중한 피해를 준 것은 물론 국제 경제와 사회에도 막대한 위해를 가했기에 응당히 배상토록 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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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기준 지금까지 중국에 청구된 손해배상액 규모는 26조 달러가 넘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2,032,000,000,000,000원, 3경 2,032조원이다. 이는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보다 약 2배가량 많은 액수다.

그뿐만 아니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 영국 정부가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어 손해배상 청구액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중국에 법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움직임에 중국 정부는 반발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겅솽 대변인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는 태도로 세계보건기구(WHO) 등에 정보를 공유했고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 소송은 악의적인 법 남용이자 기본 법리 위반 행위”라며 “이런 남용 행보는 국제 협력 방향과도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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