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하나의 중국’ 원칙 깨고 대만을 ‘국가’로 지칭

By 정경환

미국 국방부가 7일 대만을 정식 국가로 언급했다. 전날 대만에 2조 원이 넘는 무기를 판매하기로 한데 이어 중국에 2연타를 날린 셈이다.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차관보가 지난 6일 대만에 군사 장비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의 발언 이후 대만 국방부는 4종류의 군사 무기( M1A2 에이브럼스 전차와 방공용 스팅어 미사일 등)를 미국으로부터 사들이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알리고 무기 거래를 위한 서류를 이미 미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양국의 입장이 확실해진 지 불과 하루 만에 미국 국방부가 발간한 전략보고서에 “대만, 싱가포르, 뉴질랜드, 몽골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민주국가로 미국의 파트너’라고 기재한 사실이 알려졌다. 즉 대만을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한 것이다.

M1A2 에이브럼스 전차 /연합뉴스

지난달 존 볼턴 미국 국가 안보보좌관과 대만 데이비드 리 안보위원회 사무총장이 회견한 데다 이번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은 발칵 뒤집혔다.

‘하나의 중국’은 중국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이데올로기로 대만, 홍콩, 마카오뿐만 아니라 티베트, 위구르 등의 분리 독립과도 연관되기 때문이다.

미국도 1979년 중국과 수교를 시작한 이후 ‘하나의 중국’원칙을 깨지 않던 부분으로, 이번 무역전쟁을 시작으로 중국 공산정권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연구소의 보니 글레이셔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을 국가에 포함한 것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2005년 당시 대만 천수이볜 총통을 만난 랜달 슈라이버 당시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JEROME FAVRE/AFP/Getty Images

이어 “미국은 중국이 자유로운 세계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보고 있으며 대만 등 주변국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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