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일본 정부, 한국인 비자 제한도 검토 중”

By 윤승화

일본 정부가 한국을 겨냥해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한국인의 비자 발급 엄격화 등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지난 2일(현지 신문)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수출 규제는 비자 발급 엄격화, 관세 인상, 송금 규제 등 다른 대항 조치 발동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강조해 한국을 흔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 등 다른 일본 언론 또한 일본 정부가 한국인 비자 발급 정지나 강화 등 추가로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앞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도 지난 3월 한국의 징용피해 소송에서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압류와 관련, “비자 발급 정지라든지 여러 보복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스

현재 체류 기간이 90일 이내인 한국인은 비자 없이 일본에 입국할 수 있다.

90일 무비자 체류를 제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유학 비자, 취업 비자 심사 강화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거론되는 상황.

하지만 실제로 비자 제한을 시행할 경우 한국뿐 아니라 일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의 수는 750만 명이 넘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반발에도 불구, 지난 4일 0시를 기점으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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