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밝힌 ‘화웨이’가 5G에 매달리는 이유

By 남 창희

전직 미국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화웨이의 5G기술에 대해 위험성을 제기했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지난달 ‘현존하는 위협위원회: 중국’(CPDC) 모임에 강연자로 강단에 올라 화웨이의 정체를 밝혔다.

배넌은 “화웨이는 인민해방군과 관련이 있거나 협력사인 것이 아니다. 화웨이가 바로 인민해방군이다”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5G는 데이터를 플루토늄으로, 무기화 가능하게 만든다. (결국) 무기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배넌은 중국의 ‘제조중국 2025’와 ‘일대일로’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그는 “제조중국 2025는 핵심기술을 선도해 중국을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무역국, 경제대국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라고 소개한 뒤 “(사실은) 경제적으로 주변국을 압박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프로젝트”라고 분석했다.

중국 선전 인근 둥관에 위치한 화웨이 사이버 보안 연구소 /Kevin Frayer/Getty Images

경제력을 더욱 키워 주변을 종속시키겠다는 게 ‘제조중국 2025’의 속내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일대일로’ 역시 중국이 표방하는 대로 순수한 경제·문화교역로 개척이 아니다.

육상과 해상을 군사적으로 장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럽과 동아시아의 무역을 통제해 지역 패권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다.

배넌은 이러한 중국의 전략이 자국민에게는 오히려 비극적인 상황을 초래했다고 언급했다.

전략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생산력을 자국민에게 과중하게 떠넘겼기 때문이다.

중국 일대일로 /연합뉴스

그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공산정권이 중국인을 노예화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방의 일부 기업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중공과 거래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 사례가 거의 감옥처럼 철저한 감시와 통제 하에 운영되는 중국 내 다국적 기업 공장들이다.

배넌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무역전쟁은 이러한 중국의 야욕을 억압하고 정상적인 국가로 돌려놓기 위한 목적을 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가 벌이는 무역전쟁의 한 목표는 중국의 근본적인 개혁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Sean Gallup/Getty Images

중국을 경제부터 개혁해 글로벌 경제시스템에 더욱 통합시키고 자유시장의 자본주의에 적응시킨다는 것이다.

배넌은 이러한 계획인 중국인들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화웨이가 5G기술을 앞세워 데이터를 무기화한다는 그의 주장은 중국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한국에서 그냥 흘려듣기에는 그 파급력이 작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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