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테러’ 차원서 화웨이 다룬다…”미국서 스파이 활동 해와”

지난 4일,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는 13가지 혐의로 기소된 화웨이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 참석한 알렉스 솔로몬 부검사는 “미국 정부는 ‘반테러·반스파이’ 수사 절차에 따라 화웨이 사건 관련 증거들을 수집했으며, 이 증거들로 화웨이를 기소할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이미 화웨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판사는 증거 수집 시간을 더 달라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였으며, 화웨이 변호사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체이스 스키너 화웨이 대변인은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비밀 감시 문제에 대한 논평을 거부하면서 “회사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사건에 대해서 논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남성이 화웨이가 내놓은 노트북을 촬영하고 있다. /JOSEP LAGO/AFP/Getty Images

♢미국, ‘반테러·반스파이’ 절차 따라 화웨이 수사
솔로몬 부검사는 법정에서 “검찰은 ‘해외정보감시법원’을 통해 특별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화웨이를 집중 수사한 끝에, 화웨이가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를 어기고 은행 사기 및 전신환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는데, 솔로몬은 이에 대해 “‘해외정보감시법’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브라이언 프레이 전(前) 연방검사는 “‘해외정보감시법’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모니터링은 특별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간첩사건이나 테러사건으로 분류돼야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법정에서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베테랑 정치 리스크 관리 고문인 팡은거 변호사는 자유아시아(RFA)와의 인터뷰에서 “수색영장 특별허가에 대한 법원의 승인은 매우 엄격하고 신중한 절차”라며, 범죄 증거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 허가를 사용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첫째는 화웨이의 대이란 제재법 위반과 관련된 것으로, 특히 통신장비 판매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다른 이유는 화웨이와 중국 정보부 사이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일부 증거를 미국 사법부가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미국 하원 중소기업위원회에 보안 전문가가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통신업체 중싱통신(ZTE) 장비 배제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Zach Gibson/Getty Images

♢對미국 스파이 활동 돕는 화웨이와 중싱(ZTE)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을 대신해 스파이 활동을 한다는 사실은 이제 별로 새로울 것도 없다.

2012년 미 의회 보고서는 화웨이와 중싱(中興·ZTE)이 미국에 대한 중국공산당 정보기관의 스파이 활동을 돕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화웨이는 중공군의 엘리트 사이버전 기관에 특별 네트워크 장비를 제공하기도 했다.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은 당시 “화웨이 사건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 과학기술 회사들은 미국 회사들과 다르다”며 “겉으로는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그들이야말로 중국 스파이 부서의 ‘실질적인 대리인’”이라고 경고했다.

루비오의 이 같은 표현을 보면, 미국은 화웨이의 행동을 일찌감치 단순한 ‘스파이 행위’가 아닌 ‘테러 행위’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미국은 중국 공산당을 ‘테러 집단’으로 취급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유로 미 검찰은 특별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외정보감시법’에 따른 특별수사 영장을 신청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에는 ‘커다란 고목에 등을 기대 더위를 피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공산당 통치 아래 있는 중국에서는 무슨 일을 하려면, 특히 큰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빽’이 있어야 한다, 즉 중국 공산당과 모종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뜻이다. 화웨이와 중싱(中興·ZTE)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중국 선전시의 주민 감시망. 화웨이의 기술과 장비로 구축됐다. /Billy H.C. Kwok/Getty Images

♢화웨이는 군사기업이자 중국공산당 산업

이미 화웨이 관련 기사에서 여러 번 언급했듯, 화웨이는 결코 일반 기업이 아니라 중국의 군사기업이다. 달리 말하면 중국 공산당 산하조직이다.

화웨이의 적극적인 참여와 추진하에 중국 당국은 인터넷 방화벽, 금순공정(金盾工程), 안면인식, 동태인식 시스템, 톈옌(天眼·하늘의 눈)공정, 평안도시 등 많은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국민을 감시하는 이러한 프로젝트는 모두 중국 정부의 생사존망과 관련 있다.

중국 당국은 또한 화웨이가 만든 이 프로젝트를 통해 14억 인구를 감시하고 통제한다.

누군가 중국에 있기만 하면 그가 어디를 가든지 눈과 귀를 두고 속속들이 꿰뚫고 있는 식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중국 당국은 4월 1일부터 일반여권과 홍콩·마카오 통행증 등 출입국 증명서 관련 업무를 전국 어디서나 처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전국 출입국 관리 창구 어디에서나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굳이 호적이 있는 곳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국민들이 이리저리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고 하지만, 당국의 이 같은 설명에는 첨단기술이 이미 전국 경찰 간 네트워킹을 실현했다는 끔찍한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의 정보가 이미 중국 당국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

당국은 누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이름과 생일만 입력하면 모든 자료를 다 파악할 수 있다. 이러 상황에서 프라이버시란 어불성설이다.

중국 선전에 있는 화웨이 본사에서 주민 감시망 기술을 시연하고 있다. /Billy H.C. Kwok/Getty Images

♢중국을 ‘거대 감옥’으로 바꾼 공산당

중국 공산당은 중국을 하나의 ‘거대 감옥’으로 만들었다. 사람들이 어디에 숨든 그들의 손아귀 안에 있다.

또한 이는 미국 등 서방국가에서 보기에 ‘국가 테러’로 보일 만큼 무서운 일이다.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화웨이와 중싱 같은 회사들이 그들을 도와 나쁜 일을 도맡아 했기 때문임을 부정할 수 없다.

어떤 이는 화웨이를 중국 공산당의 ‘촉수’에 비유하고, 어떤 이는 중국 공산당의 ‘송곳니’라 부른다.

즉,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을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그들은 공산당과 운명공동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은 화웨이 대한 ‘반테러·반스파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이는 실제로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반테러’ 수사로, 미국이 하수인과 배후인물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반테러·반스파이’ 수사 절차를 밟자 미국의 세계 일류대학 중 하나인 매사추세츠 공대(MIT)가 4월 1일부로 화웨이와의 협력 관계를 끝냈다.

사실 미국 연방정부는 대학교가 화웨이의 기부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MIT 등의 대학은 적당한 기회에 손을 뗀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프린스턴대, 스탠퍼드대,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코넬대 등을 포함한 여러 일류 대학도 화웨이와의 관계를 속속 끊고 있다.

Epoch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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